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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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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정챗]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http://onelife.dothome.co.kr/wp-content/uploads/2026/04/a2006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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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대해 토론할 시민참여단 모집
– 4월 2일~9일까지 무작위 전화면접 방식으로 200명 모집 – 4월 18~19일 권역별 숙의 토론 진행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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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이제 인공지능(AI)으로 24시간 자동 탐지-분석-신고한다.
성평등가족부, 삭제요청 자동화·AI 성착취 탐지·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도입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➊삭제요청 자동화, ➋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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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 강화, 학대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31일(화)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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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청소년지도자 보수 현실화·신분보장 강화 등 처우 개선 첫 법적 기반 마련 – 청소년기본법 개정해 지역의 청소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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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교수의 보이지 않는 신호] 친밀관계폭력 – 가정폭력 편](http://onelife.dothome.co.kr/wp-content/uploads/2026/04/a20070.jpg)
![[평등내비] 성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세요!](http://onelife.dothome.co.kr/wp-content/uploads/2026/04/a2006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