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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