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담소 대상 조사 및 국외 사례를 통해 공동대응체계 현황과 과제 살펴봐
□ 성평등가족부는 9월 29일(화)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정문·이수진 / 주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동대응체계 시행 초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제도 운영상의 과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발제는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가 맡아 ‘친밀관계폭력 공동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국 지역의 경찰관과 상담소장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대응체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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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외국의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통합 사례회의 및 기관 간 정보공유의 효과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찰과 상담소 간의 소통 및 협업, 정보 공유 및 피해자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공동대응 개선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 공동대응체계에 따라 연계한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소통 및 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경찰‧상담소 공통적으로 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개선 우선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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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어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 및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총 3차례 장관 주재로 공동대응체계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상담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찰과 상담기관의 공동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