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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 여성가족부는 제34차(2.19~2.21) 및 제35차(4.8~4.9)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합계 268명)를 결정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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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가능해져
□ 여성가족부는 29일(목)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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