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29일 ‘제2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각국 정부·수사기관·글로벌 플랫폼 참여해 피해지원·차단·수사 협력 논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광수), 유엔여성기구지식·파트너십센터(소장 황윤정)와 29일(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제2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ㅇ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국제 콘퍼런스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한 다각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외 법집행기관, IT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제2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요】 ㅇ (행사명) 제2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 (영문)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dressing Technology-Facilitated Gender Based Violence ㅇ (일시/장소) 2026. 9. 29.(화) 10:00~17:30 / 프레지던트 호텔(31층 슈베르트홀) ㅇ (목적)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영역의 관련 정책 공유 및 국제협력 증진 방안 모색 ㅇ (주최)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
□ 개회식에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환영사,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소장 축사 및 유엔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의 영상 축사가 차례로 이어진다.
ㅇ 이번 콘퍼런스는 총 3부에 걸쳐 각국 정부, 서비스 지원기관,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다각적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제1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사례를 살펴본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성과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을 통한 긴급차단·수익차단·사업자 책임성 강화 방안 등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ㅇ 특히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 현안을 공유하고, 국내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보호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AI 기반 자동 탐지·삭제요청 시스템 고도화 성과와 함께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제시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확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국제 공조 수사 기법 등 수사 고도화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소개한다.
□ 제2부에서는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살펴본다.
ㅇ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응: INHOPE 핫라인의 활동’을 주제로 전 세계 핫라인 네트워크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를 연계한 대응체계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ㅇ 이어 태국 사법부, 베트남 공안부, 필리핀 여성위원회가 각국의 피해 현황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차단, 피해자 보호정책 등을 공유한다.
□ 제3부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인프라 기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탐지·차단·신고 체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ㅇ 글로벌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는 인프라 제공업체의 역할과 플랫폼·정부·시민사회 간 협력 방안을,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적 개입을 통한 안전 인프라 작동 방안 등을 발표한다.
ㅇ 국내 대표 포털 기업 네이버는 DNA 필터링·AI 필터·문맥분석 등 3중 탐지 기술과 서비스별 차단 조치를 소개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시한다.
□ 각 세션이 끝난 뒤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ㅇ 참석자들은 국가와 관련 기관 간 피해자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국제기구, 수사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피해자 지원과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가해자 처벌, 플랫폼의 책임 강화까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ㅇ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각국의 정책과 기술적 대응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황윤정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소장은 “한국의 법·제도와 AI 기반 탐지·삭제 기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함께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모델”이라며 “유엔여성기구는 한국의 경험이 역내 다른 국가들의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