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 아동학대 판단율은 41%(23,648건)으로 전년(24,492건) 대비 11%p 감소 –
정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3,166건으로 지난해보다 12,924건(25.7%) 증가하였으며,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3,648건으로 2024년보다 844건(3.4%) 감소하였고, 학대 판단율은 41.0%로 전년 대비 11%p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19년부터「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8월 31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중 략)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5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3,166건으로 지난해보다 12,924건(25.7%) 증가하였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사례는 57,705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3,648건으로 2024년보다 844건(3.4%) 감소하였고, 학대 판단율은 41.0%로 전년 대비 11%p 감소하였다.
* 신고접수 : (’21) 53,932건 → (’22) 46,103건 → (’23) 48,522건 → (’24) 50,242건 → (’25) 63,166건학대판단 : (’21) 37,605건 → (’22) 27,971건 → (’23) 25,739건 → (’24) 24,492건 → (’25) 23,648건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에 있다.
*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음
아동학대 판단율이 감소한 이유는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과거 단순 훈육으로 생각하고 넘겼던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 이후 확인 과정에서 학대로 최종 판단되는 사례는 일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0,17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3%로 2024년 84.1%보다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9,752건(83.5%)으로 가장 높았다.
*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 : (’21) 83.7% → (’22) 82.7% → (’23) 85.9% → (’24) 84.1% → (’25) 85.3%
학대행위자 중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 친인척, 이웃·낯선사람 등의 비중은 각각 6.4%, 2.4%, 5.9%로 전년도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
*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6%를 차지한다. 이는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343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 즉각분리(일시보호) :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2021.3.30. 시행)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2%에 해당하며, 2022년 이후 재학대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학대 사례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2025년에도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함
** 재학대 비율 : (’22) 16.0% → (’23) 15.7% → (’24) 15.9% → (’25) 15.2%
이는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사업,‘22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재학대 고위험 가정 등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2024년 30명보다 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18명(47.4%)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55.3%)이었다.
*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 : (’21) 40명 → (’22) 50명 → (’23) 44명 → (’24) 30명 → (’25) 38명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실시하며, 9월 이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심층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누리집>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9월 3일(목) 12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