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5월 본사업 확대 추진 –
– 인천광역시, 운영실적 미흡한 사업장 재정비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약 4개월이 경과하고 5월 18일부터 본사업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차 이용에 한해 이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신청주의에 따른 서류 부담과 낙인효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국민도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월 1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소 그냥드림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 총 78,251명을 지원하였다. 이 중 7,686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하고, 1,255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였다. ‘선(先)지원·후(後)행정’ 방식을 통해 기존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그냥드림 발굴 위기가구 사례①: 경기지역 40대 남성> |
| 사업 실패 이후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고 월세·공과금이 수개월 체납되는 등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임. 자립을 위해 구직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생활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 당장 먹을 식품이 없어 집주인 안내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되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심사가 진행 중 |
| <그냥드림 발굴 위기가구 사례②: 전남지역 40대 여성> |
| 한부모 가족 부양자로 자녀의 뇌종양 치료와 간병으로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음. 자녀 병원비 지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양자 본인도 끼니를 거를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음.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음 |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원 필요성이 낮은 분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대기 발생 등의 운영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장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차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현장 상담 기능 강화,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장 선정 등을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우선 이루어지도록 운영 체계 및 이용 환경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역복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대상 핀셋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위기가구 의심 대상자를 그냥드림 사업장과 연계하고, ‘좋은이웃들’과 같은 지역복지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하여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운영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에는 운영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업장 재정비에 나서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광역사업장 1개소를 매주 수요일 2시간 운영해 왔으나, 한정된 운영시간으로 인해 장시간 대기가 발생하고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자도 다수 이용하는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상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생계가 어려워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월 8일자로 해당 사업장 운영을 종료하고 대체 사업장 마련 등 운영체계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만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도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오는 5월 18일부터 본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보완하고,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