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➊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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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해 지난해 4만3천 명 대비 7천 명이 증가한 약 5만 명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외출이나…

주형환 부위원장, 초고령사회 대응 위해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 확충 계획 밝혀 –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발표 후 첫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간담회 –요양병원을 치매·재활 등 치료 중심으로 확대 추진 –경증치매환자 주야간보호 이용시간 최대 5일로 늘리는 방안 검토 -공공요양시설 없는 시군구(53개) 중심으로 공공요양시설 확충하고, 유니트케어(1·2인실) 확대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 및 수가 추가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월 6일(목) 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을 잇달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고령화시대 신산업동력 ‘Age-Tech 기반의 실버경제 육성’ 방안 모색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Age-Tech 기반의 실버경제 육성’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❶돌봄인력 부족문제 해소, ❷고령자의 건강수명 연장, ❸신성장동력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Age-Tech 기반의 실버경제 육성 필요 – Age-Tech 관련 R&D 확대, 규제혁신, 신기술‧신제품 보급확대, 창업 및 해외진출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제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2월…

2025.02.06 보건복지부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부터 신생아부터 초등생까지, 각 가정에 맞는 돌봄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대상 건강,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