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카오톡·네이버에 국민비서 추가해 고지 채널 확대
-「카카오 공공혁신어워즈」 국민안전강화 부문 우수사례 선정
「성범죄자 알림e」웹 화면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와 연계한 새로운 고지 서비스를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ㅇ 이번 서비스는 기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새로운 고지 채널로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1년부터 우편으로,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순차적으로 고지되고 있으며, 성범죄자 거주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650만 건이 발송된다.
ㅇ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고지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스팸 :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 대량으로 발송되는 불필요한 광고성 메시지나 메일
** 피싱 :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버 사기 수법
ㅇ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 수 1,820만 명 규모의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국민비서’를 새로운 채널로 추가하기로 했다.
□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하면 해당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과 국민비서 인프라는 ESB* 방식으로 연계해 실시간 발송·수신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신상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만큼 암호화 등 보안 조치도 적용한다.
* ESB (Enterprise Service Bus,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 여러 시스템(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연동을 중계 해 주는 미들웨어 플랫폼
□ 성평등가족부는 9월 10일 국민비서 서비스 소개 및 신청 메뉴를 등록하고, 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ㅇ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뒤 10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11월부터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가 지난 9월 8일 카카오가 주최하는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에서 국민안전강화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이번 수상은 성평등가족부가 카카오 알림톡 채널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과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뢰도 높은 채널을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웹·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