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청소년 교육, 의료 전문가와 관계 부처(기획처·법무부·교육청·경찰청)이 함께 위기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방안 논의
교육, 심리치료, 가족관계 회복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27년 예산안 등에 반영 계획
기획예산처는 ’26.2.25(수) 오후 3시 안양소년원에서 ‘위기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위기 청소년 일상회복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2.25일(수) 15:00, 안양소년원
▪ 참석: (현장전문가) 소년원 교사진, 의료진, 마약퇴치상담사, 동안경찰서여청팀장
(관계부처) 기획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법무부 기조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이번 간담회는 소년원에 근무하는 교사진, 의료진 등을 비롯한 현장 전문가와 기획처, 법무부,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위기 청소년을 위한 교육·심리 치료 강화 및 가족관계 지원 등 일상 회복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의, 소년원 교사, 교육청 파견교사, 안양동안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팀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사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제훈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일상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위기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단기적 임시 대응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치료·상담 등이 연계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전문가들은 ❶소년원 내 정신과 전문의 부족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❷소년원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 파견 교사 확대와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❸약물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치료 지원을 위해 상담·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 담당자들은 ❶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중임을 밝히고, ❷위기 청소년 맞춤형 교육과정과 소년원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❸신종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 검사 장비와 상담실 등 치료환경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 현장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은 위기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동시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데 공감하였다.
기획예산처와 법무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관련 사항을 ’27년 예산안 및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