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일환…공공돌봄 사각지대 보완해 육아부담↓
- 서울 소재 사업장 둔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12세 자녀 양육 1,000가구 대상
- 시간당 15,000원 중 시가 10,000원 지원…1인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간 총 360만 원
- 9.23.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10.28. 최종 대상자 선발, 11.11. 서비스 시작
□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4개월 된 아들과 태어난지 60일 된 딸을 키우는 자영업자 A씨 부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장시간 아이들을 봐줄 시터를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3명 중 2명이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엄마도 가게에 나가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다. (서울시 구로구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 서울시가 이렇게 소상공인 업무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로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다. 3종세트는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상공인을 위해 ①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②아이돌봄서비스 지원 ③임신‧출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방지를 위한 휴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는다.
○ 많은 소상공인들이 육아를 친인척에 의존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공백 발생할 경우 폐업을 고려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야간・주말 등 틈새보육 서비스가 아직 부족하고, 공공아이돌봄서비스는 연령과 소득수준의 제한이 있으며 신청 후 장기대기가 필요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야간·휴일 이용요금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규정에 따르며 시간당 기본요금 15,000원 초과시 이용자가 모두 자부담해야 한다.
□ 특히, 사장님(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자격요건으로는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3. 9. 1. 이전 개업자)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한다.
○ 또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 그 외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9.23.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10.28. 대상자 선발, 11.11. 서비스 시작>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월)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 시는 이달 2일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 진행 중이며, 27일에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신청은 23일(월)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28.(월)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선정결과는 개인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 최초 신청시 국민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휴대폰 본인 확인만으로 진행가능한 간편회원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하며, 모바일 홈화면 상단 배너 또는 새소식 목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선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0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1,300가구는 희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31.(목)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11.(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용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153만 소상공인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