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재정경제부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2026년 경제성장전략
- 수혜자별 주요 지원내용 ② 중·고령층 편
■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 기초연금
-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각각 20%) 단계적 축소(’27.上~)
· 국민연금
-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축소
*(현행)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 초과 시 5구간으로 감액
→ (개선) 1, 2구간(A+200만 원) 감액 폐지(‘26.6) - 월소득 80만 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퇴직연금
- 사용자 적립의무 이행률 제고
*(현황) DB형 도입 사업장 44.6%가 최소적립금 미충족
→ (개선)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실시 -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의무화 추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26.下)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추진
· 주택연금
- 산정방식 개선, 취약 고령층 지원 강화, 실거주 요건 완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26.1분기)
■ 일자리 확대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대상 확대(5.3→5.6만 명)
-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단계적 확대
*(현행) 1,000인→ (’27) 500인→ (’29) 300인 이상 - 고령자통합장려금 지급
(월 30만 원(비수도권 40만 원), 최대 3년) - 비수도권 노인일자리 확대
*일자리 확대분 비수도권 배분비중 (’25) 70.4→(’26) 90%
■ 교통·돌봄비용 경감
- 교통: 만 65세 이상 K-패스 환급률 인상(20%→30%(기본형))
- 돌봄: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100→30% 내외, ’2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