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08.29 기획재정부
돌봄·치료·생계 지원 더 두텁게 넓히겠습니다.
<취약근로자>
■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 확대,
산재보상 신청 후 일정기간 경과시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26.上)
- 현재 최종 3개월의 임금 지급.
<장애인>
■ 주간돌봄(발달장애인)·일자리 확대(’26.上)
<자살위험군>
■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강화(’26.上)
<한부모>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현재 중위소득 63%이하 지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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