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 6,480억 원 규모, 전년 대비 9.7%↑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9일(금),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2025년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하였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②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③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④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⑤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첫째,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➊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6.7만 가구<4인가구>),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2.7만 원 인상(월 195.1만→207.8만 원<4인가구>), 연간 153만 원 인상한다.
또한,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를 통해 약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000cc, 200만 원 미만 → 소형, 500만원 미만 등**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29세 이하, 월 40만원+30% → 34세 이하, 월 60만원+30%
➋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를 폐지(대상자 +5천 명)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➌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납부재개자로 한정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54.3만 명)한다.
*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19.3만 명)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73.6만 명)➍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퇴원환자 대상 단기집중서비스(1만 명)를 새롭게 제공하는 등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확대(55만→57.6만 명)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을 고독사 고위험군(1.7만 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3만 명)으로 확대한다.
➎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기본급여 13.3만→14만 명, +7천 명)과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3.4만→3.6만 개, +2.3천 개),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및 재산관리서비스를 확충*한다.
* (주간) 1.2만→1.5만 명, (방과후) 1.1만→1.15만 명, (재산관리) 165→450명➏ 경제적 위기가구가 기본적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한다.
* 기본 먹거리 및 생필품 등 지원, 2회 이상 방문시 사회복지 상담 연계 등둘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➊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49.7만 명)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11만원/특별지역12만원(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월 1만원 가산)➋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20.1만→35.9만 명, +15.8만 명),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확대(+6개 지역)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완화(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100% 이하, +3.5만 명)한다.
➌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5만 4천 개 늘리고(109.8만→115.2만 개),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736만→779만 명, +43만 명)하며 기준연금액을 인상(342,510→349,360원, +6,850원)한다.
* (공익형) 69.2→70.9만 개, (사회서비스형) 17.1→20.7만 개, (민간형) 23.5→23.6만 개➍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750명)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확대(202→259기, 57기)하는 등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한다.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대폭 확대(6,605→8,360안, +1,755안)한다.
셋째,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➊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개소)한다.
➋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천억 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120→150명, +30명)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대폭 확대(93→120개소, +27개소)한다.
➌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 원)한다.
➍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160명, +50명)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6개 시도)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넷째,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➊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상향(30→50%)한다.
* 병의원급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필수과목 전공의(내외산소+응급‧흉부‧신경)➋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➌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2개→17개 시‧도)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607명)한다.
➍ 정신질환자 가족모임과 동료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 (중독자 치료비) 8백 명, 각 6백만 원 → 1천 명, 각 9백만 원, +2백 명, 3백만 원다섯째,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➊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응용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총 500억 원 규모(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를 신규 지원한다.
* (복지 분야)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제공 등(보건 분야) 건강관리, 의료시스템, 뷰티 등➋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8개→ 40개 과제) 및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하여 의료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➌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➍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출자(’26년 정부출자 총 800억 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물류센터 2개소, 500개사 지원) 등에 3배 이상 투자를 강화(133억→528억 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