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대여성건강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의료지원 기능 담은 신규센터 설치
- 기존 이용자 공백없는 서비스 전환 및 신규 센터 통한 24시간 두터운 의료지원 강화
- 최근 정책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성착취 대응, AI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 등 통합지원 추진
□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십대여성 건강센터’를 오는 7월 4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고, 2026년에 위기 청소년의 통합지원이 가능한 신규 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가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의료지원을 위해 2013년 ‘십대여성 건강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설치․운영하였으나, 그간의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유사 기능 수행으로 인해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60점)’ 평가를 받고 “지원시설 간 기능 유사성 재조정 필요 및 위탁기관 적절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권고받았다.
○ 주요재정사업평가에서는 사업수혜 대상이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과 유사하며, 타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의 전문진료, 상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낮고 병원, 상담센터 등에 서비스 연계만을 담당해 위탁기관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권고받았다.
○ 성매매 위기 청소년 건강지원은 조기 개입, 낙인감 해소를 통한 치료 및 회복 중심의 통합 지원이 되어야 하나 최근 3년간의 지원 실적을 보면, 대부분 정보·기초생활물품 지원에 치중(73.4%)되어 있고, 센터의 필수 기능인 의료‧건강지원 비중은 26.6%에 불과한 실정이다.
□ 또한 센터는 조직 내 반복된 인사 갈등 및 회계부정, 민간위탁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손상되었다. 그간 단독입찰을 통해 총 4회 재위탁을 받아온 수탁법인인 ‘(사)막달레나공동체’는 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센터 내부 갈등 및 조직 운영의 어려움, 사례관리 부재 등의 사유로 재위탁 종결 의사를 지난 3월 서울시에 통보하였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타 지원기관과의 유사성 및 기능중복,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지적된 기존 센터의 위탁사무를 종료하고, 온라인 성착취 대응 및 심야 의료지원과 상담이 가능한 신규 통합지원센터를 2026년에 개소할 계획이다.
□ 특히, 통합센터 개소 전까지 공백없는 서비스 전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우선 수탁법인은 센터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에 대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정신건강, 산부인과, 예방접종 등 분야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가출, 성매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의료․상담기관(15개소)과 연계해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센터 개소 이후에는 신규 센터를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 민간위탁 종료 후 기존 센터 이용자 상담, 진료기록은 피해자 보호 및 증거보존 차원에서 원본으로 반환받아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용자가 상담·진료 기록 등을 요청할 경우, 시가 본인 확인 후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26년도에 개소하는 신규 통합지원 센터는 최근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AI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긴급구조, 의료 지원 등 현장 접근성 기능을 갖춘 통합지원센터로 조기발견에서부터 위기청소년의 회복과 자립까지 통합적 지원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기존의 주간 위주의 의료지원에서 벗어나 위기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늦은 밤, 새벽 시간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가출, 성매매 위기 청소년의 성병, 임신 등의 24시간 상담 뿐 아니라 산부인과, 치과 등의 긴급 의료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는 센터 보호 이후 위기 청소년 쉼터, 상담소 등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식으로 사례관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규 센터는 ‘AI를 통한 조기발견 → 긴급구조 → 의료지원 → 회복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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