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전 생애주기 지원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전 생애주기 지원 확대

–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등 논의 –

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3.19∼3.28)하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이하 ‘기본계획’)과 「’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17일(목)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2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에 따라 매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입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보고된 지수는 ’23년 국가성평등지수입니다.

기본계획과 ‘23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계획은 「여성경제활동법」전면 개정(’22.6월)으로 정책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포럼(’24.6~7월), 정책 토론회(’24.12월), 관계기관 의견수렴(’25.1~2월) 등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비전 아래 2대 목표(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를 정하고,

정책과제로▴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별로 세부추진 과제를 발굴하였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진출 초기 청년 여성의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 지역 고용환경에 맞춰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모듈) 개발, 기업현장 체험 등 사전 일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 (직업계고 여학생) 진로탐색, 경력개발‧설계, 취업클리닉 등/ (대학생) 직장생활, 경력개발 등 구직준비단계 지원

대학가 새일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력을 통한 선호 직업훈련 과정 설계와 청년여성 관심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을 신설하여 취업과 연계했습니다.

* 대·중견기업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직무교육 후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15∼34세 대상, 청년과 여성의 관심이 높은 산업 위주로 사업단 발굴 추진)

신산업분야 취업‧진로 가이드* 마련 및 지역 주력 미래 신산업(IT‧로봇 등)과 결합한 특화형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수준별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지원하며,

* 여성 일자리 선호도, 업무특성 등 학위별, 세대별 진출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 대학 간, 학과 간 벽을 넘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등 18개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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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된「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여 산업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유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및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에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을 신규 운영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했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확대한다.

* 훈련과정 80% 이상 수료한 모든 새일센터 훈련생 대상 1개월 당 10만원(총 4회,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 지원수당 수급자 제외)

** 1인당 기업 지원금 : (’24년) 320만원 → (’25년) 400만원

사회서비스 분야 중·고령 여성 선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새일센터에 신설 하고 새일센터와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시니어 직무실습(인턴십) 및 재도약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을 활성화했습니다.

* 새일센터-중장년내일센터-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부모‧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새일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여성 고용취약 업종인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하고 여성 기능인 훈·포상자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 새일센터 훈련생 및 새일여성인턴 선발 시 저소득 한부모 우선 선발,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통합 서비스 운영(가족센터-새일센터 협업)

** 건설기능인의 날 훈·포상자 비율 상향(전체 대비 10%이상)

새일센터에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초기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 완화* 및 우수한 특허기술‧발명품의 사업화 지원(생활발명코리아·여성발명왕 엑스포(EXPO)) 확대 등을 통해 여성 창업인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지원대상: (기존)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창업자 → (개선)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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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 지원을 위해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지원, 지역의 여성 일자리 발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습니다.

새일센터에서 생애·경력주기별(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구직유형 진단→경로설계→경력개발 등)*를 지원했습니다.

* 새일센터 전담상담사 운영(’24년, 28개소 30명 → ’29년, 50개소 50명)

소프트웨어(SW), 아이티(IT), 바이오 등 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 확대,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이·전직 대응 직무훈련 및 경력설계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기준* 폐지, 청년 여성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 탐색교육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수의 70% 이내,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50%, 50인 이상 기업은 30% 이내 채용

** 영세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푸른씨앗’) 가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혜택(인센티브) 제공(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 대상으로 부담금의 20% 정부지원)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일·생활 균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재직여성 대상 고용유지 상담 및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대상 건강상담·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건강센터(분소)**로 신속 연계했습니다.

*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제공 새일센터: (’24년) 80개소 → (’29년) 159개소

**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25년, 전국 센터 24개소, 분소 22개소)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참여기관을 공공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CEO) 대상으로 기업의 ‘다양성 교육(DEI)’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확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및 긴급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가족중심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가족친화 우수 인증기업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며,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공공지정→ 공공지정, 민간등록) 등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24년) 기준중위소득 150%→ (’25년) 200%이하), 영아돌봄 수당신설(시간당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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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 기능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새일센터의 ‘중앙-광역-지역’ 역할*을 단위별로 정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여성 인력양성 정책을 연계하고, 직업교육훈련‧새일여성인턴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e)새일시스템-고용24 정보 연계를 확대했습니다.

* (중앙)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대응 신규 프로그램 정례적 개발

(광역) 권역별 산업·고용시장 분석을 통한 취업 연계, 여성인력 지역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

(지역) 지역기반 특화과정 신설 및 현장사례 해결 중심의 교육방식 도입 등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경력단절 예방주간’을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지수*’ 지속적 산출을 통한 일·생활 균형 관심도를 제고했습니다.

* 5개 영역(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 가점), 25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점수로 매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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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에 따라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해오고 있으며, 3대 목표, 7개 영역,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평등지수: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 남녀의 격차(GAP)를 측정하며,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2022년(66.2점) 대비 소폭(0.8점) 하락했다.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등 대부분 영역이 점수가 상승했으나,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이 하락하였습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7개 영역 중 교육(95.6점)과 건강(94.2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높고, 의사결정(32.5점)과 돌봄(32.9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 교육(95.6) > 건강(94.2) > 소득(79.4) > 고용(74.4) > 양성평등의식(73.2) > 돌봄(32.9) > 의사결정(32.5)

일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력단절 비율이 감소하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여 고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3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21년 73.0→ ’22년 74.0→ ’23년 74.4)

* 고용률 지수 : (’22) 78.0점 → (’23) 79.8점 (1.8점↑)

** 경력단절여성 비율 지수 : (’22) 82.8점 → (’23) 83.0점(0.2점↑)

소득영역에서도 시간당 임금이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며, 성별임금 격차가 감소했고,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률도 상승하였습니다.

* 성별임금격차 지수 : (’22) 70.0점 → (’23) 71.0점 (1.0점↑)

** 국민연금수급률 지수 : (’22) 70.0점 → (’23) 72.4점(2.4점↑)

국가성평등지수 주요 하락 원인은 양성평등의식 영역에서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돌봄 영역 육아휴직사용률*에서 남성의 육아 휴직자 감소폭이 여성 육아휴직자 감소폭 보다 더 큰 데서 기인한다.

* 육아휴직사용률 = 남성 육아휴직자 수/여성 육아휴직자 수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육아휴직 혜택(인센티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기간·배우자 출산휴가 등 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맞돌봄 공모전 개최 등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여 가족 내 돌봄 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지원,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성 교육 확대,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통한 청년 공감·소통 기회 마련 등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한 의미가 크다. 여성들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출이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돌봄 정책 강화 등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