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위기 상황 발생한 취약계층 가구에 임차보증금 등 20억 지원

• 서울시, 민간모금액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 활용해 임차보증금, 의료비 등 위기 상황 취약계층 지원
• 주거위기 가구에 임차보증금 총 7억 6천만 원 지원(가구당 최대 650만 원)…올해부터 보증금 차감 기준 완화
•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 벗어난 위기가구에 긴급비 총 12억 4천만 원 지원…가구별 항목당 최대 100만 원

□ 서울시가 민간 모금액을 활용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과 생계비‧의료비 등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2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위기발생 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 원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12억 4천만 원이 활용된다.

□ 먼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증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증금에서 350만 원까지 인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뺀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차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자녀 이상 양육자가 현재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면 그동안 150만 원만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초과분 50만 원을 차감한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반지하나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에는 450만 원까지 인정해 준다.

□ 한편 시는 지난해 131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가구의 분포를 보면 중･장년 1인가구(38.2%), 독거어르신(30.5%), 청년 1인가구 (7.6%) 순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이 1인 고립위기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로 연계해 신용 회복, 파산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보증금 지원 이후 지원 가구의 주거와 삶의 질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심리적 안정감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 만족도는 1.66점에서 4.59점으로 2.93점 상승했으며, 삶의 질 만족도는 1.78점에서 4.52점, 심리적 안정감은 1.51점에서 4.55점으로 각각 2.74점, 3.04점 상승했다.

□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24일(월)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후 서울시복지재단 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사례(’24년)
침수 피해를 입고 곰팡이가 가득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A 씨는 서울형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A 씨는 “새로 살 집을 구하는 게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서울시의 지원으로 새로 이사한 집에서는 비가 와도 바닥에 물이 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벗어난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의료비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 원(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시는 최근 5년간(’20~’24) 취약계층 9,223가구에 약 56억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본 사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비율이 약 94.1%로 나타났다. 특히 도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 해소를 통한 일상적인 생활 유지(93.3%) ▴자신감 향상(14.6%) ▴가정 해체 예방(4.2%) 순으로 응답했다.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여 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 거점기관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사례(’24년)
B 씨는 중장년 1인 가구로 코로나 이전 가계 부채를 크게 지게 되었고, 이후 식당에서 일하다 어깨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돼 수입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B 씨는 당시 고시원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월세가 3개월 밀려 주거 불안정이 심각하였다. B 씨는 주거비 지원을 받아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원을 받은 후 B 씨는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복지기관의 자원 연계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