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많이 신청하는 235종 민원 서식, 10개 언어로 번역본 제공
-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고, 민원담당자도 편리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개선
< 외국인 민원 처리 불편 사례 >
○ 외국인 주부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등록기준지’, ‘폐쇄등록부’ 등 어려운 단어가 많아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한국인 남편과 함께 다시 방문해 신고를 마쳐야 했다.
○ 외국인 B씨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신고서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다시 작성해야 했다.
○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는 ㄱ주무관은 늘어나는 외국인 민원에 최대한 영어로 설명하며 대응해왔지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주민이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민원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10개 언어(가나다 순):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크메르어(캄보디아)
□ 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행정용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
○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별도의 번역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 또한, 민원 담당자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서비스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우선,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과 필요한 언어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및 고용 등 외국인이 빈번히 신청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최종 선정했다.
○ 이후, 재한외국인 수와 각 기관의 수요를 고려해 총 10개 언어로 번역하고, 감수까지 완료했다.
※ 재한외국인 주요 국적(‘24.6.기준): 중국,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순
□ 이번 번역본은 외국인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지자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다문화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네이버 밴드에서도 누구나 쉽게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 네이버 밴드: Easy Civil Forms for Foreigners(외국인을 위한 민원 서식)
○ 다만, 배포되는 번역본은 외국인의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민원 신청 시에는 기존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원 서식 번역본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외국인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민원 서식 번역본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언어장벽을 허물고,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