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 등이 확산됨에 따라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27일 밝혔다.
ㅇ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되어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ㅇ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2018.4월~)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ㅇ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운영되고 있는 전화상담(02-735-8994) 또는 온라인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피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ㅇ 방문 상담, 개별 심리 상담 등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 인천, 경기, 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 운영)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 인천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대응센터 - 지역특화상담소 14개소 ※ 붙임2 참조
- 각 지역특화상담소에서는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성적 합성∙편집물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리 상담, 심신회복 캠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여성가족부는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금주 중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지난 4월에 수립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단속 강화,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인식개선 등 향후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탐지 기술 고도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의 양 부처 차관들이 합동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 방문(8.28.(수) 14시) ㅇ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관련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ㅇ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부터 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