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 나이 들수록 행복한 ‘9988 서울 프로젝트’
-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발표… 2040년까지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 (돌봄)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 돌봄상담창구 ’30년까지 1천곳… 지역 내 통합 제공
- (경제)일자리 33만 개 제공, 어르신 3만 명 취업 지원…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여가)대규모 복합여가문화시설, 파크골프장 확대… 액티브 시니어 사회참여 기회
- (환경)맞춤형 시니어주택 공급, 어르신 전용 콜택시 운영…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 오 시장,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는 우리의 미래, 어르신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 것”
□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버‧데이케어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조기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치매 예방을 위해선 45세, 중년부터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데이케어센터도 확충을 시작한다.
※ 실버케어센터 : 노인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 주·야간보호시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타이틀 아래 매년 공공‧민간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도 문을 연다.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공간, 평생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노후의 핵심이 될 맞춤형 시니어주택도 23천 호 가량 공급해 안정적이고 평안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돌봄과 부담완화, 건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주거‧여가‧일상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인구 19.8%(184만 명)가 65세를 넘어서면서 오는 7월경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이 3명 중 1명(약 31.6%)까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 12월 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발표… 2040년까지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 서울시는 26일(월)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①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②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③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④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 이번 종합계획은 서울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한 탄탄한 준비태세를 갖춰 어르신이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4,900억을 시작으로 ’30년까지 5년간 총 3조 4천억 원이 투입된다.
□ 첫째, 어르신들의 생활반경 내에서 지속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돌봄‧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저활용 유휴지 및 공공기여 활용하여 ‘공공 실버케어센터’를 짓고, 폐원 위기 어린이집은 ‘민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최대한 보듬는다.
□ 아울러 어르신 누구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콜 통합돌봄서비스’도 금년도부터 가동하고, 돌봄상담창구도 충분히 설치한다. 부정적 인식으로 지원받길 꺼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 용어는 ‘인지저하증’과 같은 포용적‧수용적 단어로 바꾸는 논의도 시작한다.
<① 재개발·재건축 시 공공기여 등으로 공공‧민간 실버‧데이케어센터 대폭 확충>
□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어르신 돌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로 우선 확보하는 등 ’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시립,구립)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한다.
□ 저출산 등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사‧인허가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내년 15개소를 시작으로 ’40년까지 14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 소규모 어르신 돌봄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도 어르신의 자율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1인실 전담 돌봄 ‘유니트케어’ 방식으로 전환한다.
□ 아울러,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 치매 어르신 맞춤형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중증도에 따라 어르신들을 그룹별로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②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상담창구 ’30년까지 1천곳 설치>
□ 한 번의 신청으로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건강 ▵요양▵돌봄 ▵주거 등 5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올해 ‘통합돌봄지원센터’ 7곳을 시범 운영하며 내년까지 전체 자치구로 확대 예정이다.
□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돌봄 상담창구도 내년 451곳에서 ’30년까지 1,000곳으로 늘린다. ‘걸어서 5분 이내’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상 수상의 일등공신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장수센터’도 ’40년까지 125개소로 늘린다. 긴급 돌봄 위주 ‘돌봄SOS’ 지원(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도 방문 운동, 복지용구 대여, 이동 목욕, 웰다잉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 그동안 고립·고독사 위험 어르신에게만 제공하던 ‘스마트 안부확인’을 암, 폐 질환 등 돌연사 위험 1인 가구 어르신 11만 명까지 확대하고 원하는 시간에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거는 ‘역방향 안부확인’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③ 예방부터 치료까지 치매안전망 구축으로 치매유병률 10% 유지>
□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각한 질환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 예방부터 검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으로 치매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한다.
□ 우선 서울형 건강관리플랫폼 ‘손목닥터 9988’에서 45세 이상 시민들에게 선제적 검진, 코칭관리, 맞춤처방, 습관형성을 지원하는 치매 예방 두뇌운동프로그램 ‘브레인 핏 45(Brain Fit 45)’를 제공한다.
□ 또 지역이 함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치매안심마을’(’40년까지 200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돕는 ‘기억친구’(’40년까지 100만명)를 운영하고 ‘배회감지기’(’40년까지 2만대)를 확대 배부한다.
○ 이외에도 동네 병‧의원과 연계한 ‘동네주치의’(’30년까지 1,000개소)를 활성화하고 ‘치매안심병원’도 올해 시립 서북병원 1곳에서 강남권역을 추가해 총 2곳을 운영한다.
□ 둘째, 길어진 수명으로 더욱 중요해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도 내놨다. 어르신 적합 공공‧민간 일자리를 발굴하고 힘겹게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금융사기 피해 등 어려움에 빠진 어르신에 대해 신속한 회복도 지원한다.
<④공공‧민간일자리 33만개, 취업사관학교‧시니어 인력뱅크 운영해 3만명 취업>
□ 먼저, 어르신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제공은 물론 민간일자리 연계도 지원한다. 제2의 인생을 위한 직업전환도 돕는다. 이른바 ‘어르신일자리 3‧3‧3대책’이다.
□ 1차로 서울의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40년까지 마련한다. 어르신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돌봄, 급식 지원, 안전점검 등이 주요 분야다.
□ 민간일자리는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어르신 채용 민간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적합 일자리도 개발한다.
□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40년까지 어르신 3만 명(누적)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시니어 인력뱅크’를 별도로 운영한다.
○ 50+캠퍼스에 설치 예정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는 기업수요를 반영한 경력 활용 커리큘럼을 설계, 직무교육, 취업 지원,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 ‘시니어 인력뱅크’는 시니어 인재 등록·관리부터 AI 기반 데이터분석 등 근로의지가 있는 다양한 경력 보유 시니어와 구인기업을 매칭한다.
<⑤ 시니어 금융교육으로 어르신 자산관리·보호, 금융사기 피해 어르신 신속구제>
□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알려주는 금융교육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 시니어 금융교육은 노년 세대 생활양식과 욕구를 반영한 재무교육 커리큘럼으로, 안전한 자산관리와 노후준비를 돕는다. 아울러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선 상담과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전문가의 1대1 맞춤형 재무코칭 ‘재정건강 멘토링’도 진행한다.
□ 셋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쉽게 즐기면서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대폭 늘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평생교육 ‘7학년 교실’은 원하는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문을 넓혔다.
<⑥ 건강‧경제력 갖춘 액티브 시니어 대상 거점별 복합여가문화공간 조성>
□ 최근 건강과 경제력을 겸비한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가 폐교 ‧저이용 시유지 등을 활용해 ’40년까지 거점별 1곳, 총 5곳의 복합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한다.
○ ‘복합여가문화공간’에서는 시니어‧청년 멘토링 공유오피스, 사회활동‧건강노화 방법 처방 및 여가 활동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⑦ 실내외 파크골프장 확대조성, 시니어 은퇴캠프‧동호회 등 사회참여 기회>
□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현재 33곳에서 ’40년까지 150곳까지 늘린다. 한강변‧공원 등 야외는 물론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파크골프장도 확대한다.
□ 초고령사회 어르신의 주체성과 소속감, 사회적 관계 확장을 돕는 평생교육프로그램 ‘7학년 교실’도 확대운영한다. 올해 입학생이 200명이었는데 ’40년까지 2만1000명의 어르신에게 삶의 활력을 전할 계획이다.
□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 등 교육·문화기관에서 인문학‧문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니어 은퇴캠프’도 신설하고 민간 상업시설을 어르신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니어 동행상점’ 운영도 시작한다.
○ 또 매주 금요일밤 민간 우수공연을 만원에 관람하고 서울시예술단 기획공연 당일 잔여좌석을 70% 할인하여 제공하는 ‘어르신 문화행복 티켓’과 사회적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 동호회’를 지원하고, ‘사람책 도서관’을 운영해 전문 경험을 보유한 은퇴자가 강연·토론·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세대간 지식 순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넷째, 어르신 누구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어르신이 살기 편한 주택을 공급하고 저속노화 등 에이지테크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도 설치한다.
<⑧ 다양한 형태 맞춤형 시니어주택 공급… 민간 참여 확대위해 인센티브 제공>
□ 노후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택공급도 시작한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다.
□ 맞춤형 시니어주택은 ‘민간형 시니어주택(7,000호)’, 시유지 등 활용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1,000호)’, 세대별 독립생활 가능 구조의 ‘3대거주형 시니어 주택(5,000호)’ 공급이 주 내용이다. 어르신 1만 가구(누적)에는 문턱 제거 등 생활 특성을 반영한 집수리도 지원한다.
○ (민간형 시니어주택) 어르신 맞춤형 구조로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어르신 안심주택(3,000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연계(3,000호) ▴민간부지활용(1,000호) 등 총 7,000호를 ’40년까지 공급한다.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 분양 비율은 20%→30%로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확보 시 공공기여 비율도 완화한다. 또 ‘노인복지주택’ 민간부지 사전협상 시 면적과 주거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 공공토지 활용시 노인복지주택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 3대가 함께 거주하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리 구조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가형 시니어주택)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쾌적한 환경 조성 중점에서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돕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추가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⑨ 스마트한 어르신 돌봄 위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활성화에 적극 투자>
□ 만성적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등 스마트한 돌봄을 위해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도 활성화에 적극 투자한다.
○ 우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AI, IoT 등 첨단기술 기반 에이지테크 지원 범위를 현재 돌봄로봇 위주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 또 ‘첨단바이오헬스센터(’28년)’에 에이지테크 R&D연구동을 조성하고 유망기업 발굴 및 서울비전2030펀드를 활용한 기업성장도 지원한다.
<⑩ 어르신 전용 콜택시 운영,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전화로 택시배차를 요청하는 ‘동행 온다콜택시’를 개발, 하루 약 1만 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맞춤형 길 안내 앱 ‘서울동행맵’도 기능 단순화, 음성 인식 도입 등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밀집 지역에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천천히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신호 시간을 1m/초에서 0.7~0.9m/초로 연장한다. 또 보행자 감지시 최대 10초간 연장되는 최첨단 보행신호 시스템도 확대 도입한다.
□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어르신 관련 단체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SNAFCC, Seou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를 구성해 도시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 또 전국 최초로 ‘요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탑재한 종합포털 ‘어르신 정보몽땅’ 누리집을 개설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도 행복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가 곧 우리의 미래”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품위있게 노후를 이어나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