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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내민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처벌 면제?!
2024.03.07 법제처 청소년이 위조,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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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서울지역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 1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이어 지정, 서울‧경기 지역 총 2개소 운영 –


2024.03.07 법제처 청소년이 위조,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서울지역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 1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이어 지정, 서울‧경기 지역 총 2개소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