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중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교육을 대폭 내실화하는 한편, 청년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 유스 확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개선도 지속 추진
금융위원회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햇살론유스를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 햇살론유스의 지원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넓히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은 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년 공급계획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24년 복권기금 출연금 300억원 → 450억원으로 증액 예정 또한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도 넓혀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자금(1회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물품구매 등 용도로는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1인당 총 1,200만원, 10월부터 시행 예정) 또한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시행령 개정 후 ’25년 2분기 시행 예정)
- [사회적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영끌·빚투로 인한 투자실패,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당 금융교육이 꼭 필요한 재무적 의사결정 길목(첫 대출시, 첫집 계약시 등)에서 수요에 딱 맞는 맞춤형 교육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나 투자시 유의해야 하고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쇼츠, 인플루언서 영상 등 선호하는 수단으로 제공하여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이 진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금융교육은 각 단체에 의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므로 이를 많이 선택하고 공교육 내에서도 금융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학생, 학교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중3 학생이 고1이 되는 ’25년 상반기 중 선택과목을 선택하고, 고2가 되는 ’26년도 교육현장(수업)에서부터 시행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관련 각 기관·단체가 모여 협의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10.25, 잠정)이다. 한편, 청년층 전반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개선·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24.8월말 기준 누적 144만명 계좌개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연 최대 6%)에 더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창업·주거마련 등 다음 도약을 위한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자산형성 수요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을 추진해왔다. 우선, 육아휴직자나 군 장병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만기에 대한 청년층의 부담을 고려하여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해도 충분한 수준의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제한된 소득 하에서도 성실하게 납입하는 청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연 최대 9.5% 수준의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매월 70만원 납입, 금리 6% 적용 가정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