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 투자중점, 민생활력 미래도약 ● 2025년 예산안 – 더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24) 2,200만원 → (’25) 연간 2,341만원 역대최대 – 주거급여 수선비 : (’24) 최대 1,241만원 → (’25) 대보수 기준 최대 1,601만원 – 농식품바우처 전국시행 : 신규 (’25) 1인 月 4만원 ○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 신규 (’25) 2개소 신설 – 노인일자리 : (’24) 103만개 → (’25) 110만개 – 보호출산아동 긴급위탁보호바 : 신규 (’25) 月 100만원 ○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지원 – 자활성공금 : 신규 (’25) 최대 150만원 –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완화 : (’24) 전원 재고용시 지급 → (’25) 일부 재고용시에도 지급 – 근로자 이음센터 : (’24) 6개 → (’25) 10개 ○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 – 국가장학금 확대 : (’24) 100만명 → (’25) 150만명 – 공공분양·임대 공급확대 : (’24) 20.5만호 → (’25) 25.2만호 역대 최대 –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 (’24) 13만원 → (’25) 14만원 ● 2025년 예산안 – 경제활력 확산 ○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 영세소상공인 배달·택배비 : 신규 (’25) 최대 30만원 – 유망소상공인 스케일업 자금 : 신규 (’25) 0.5조원 –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확대 : (’24) 최대 250만원 → (’25) 최대 400만원 ○ 농어민 소득확출 및 농산물 물가안정 – 직불금 확대 : (’24) 3.1조원 → (’25) 3.4조원 – 농수산물 수출바우처 지원 : (’24) 387개사 → (’25) 460개사 – 농산물 비축 : (’24) 28.6만톤 → (’25) 33.4만톤 신규 사과 2만톤 ○ 청단산업 육성 – 3대 게임체인저 기술주권 확립 : (’24) 2.8조원 → (’25) 3.5조원 – 한국형 stipend 신설(연구생활장려금) : 신규 (’25) 박사 월 110만원, 석사 월 80만원 –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대출 : 신규 (’25) 4.3조원 ○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 원전·방산·K콘텐츠 펀드신설 등 수출지원 : (’24) 2.1조원 → (’25) 2.9조원 – 중소기업 점프업 패키지 : 신규 (’25) 100개사 – 국내 주력산업 탄소발자국측정·DB화 : (’24) 150개 → (’25) 250개 확대 ● 2025년 예산안 –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 저출생 대응 –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 (’24) 150만원 → (’25) 250만원 –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 신규 (’25) 월 20만원 – 직장 어린이집 긴급 돌봄서비스 : 신설 (’25) 65개소 ○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 –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용·수당 : (’24) 220명 → (’25) 4,600명 –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 확충 : 신규 (’25) 0.4조원 – 달빛 어린이 병원 : (’24) 45개 → (’25) 93개 ○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 – 미취업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 신규 (’25) 6만명 –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 : 신규 (’25) 5.8만명 – 저리 청년 주택 드림대출 : 신설 (’25) 최저 2.2% 분양가의 80%까지 ○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 – 대학권한 지자체로 이양 RISE : (’24) 1.2조원 → (’25) 2.0조원 –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R&D : 신규 (’25) 216억원 ● 2025년 예산안 –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 재해 예방·대응 –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 (’24) 2.3만기 → (’25) 9.5만기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 (’24) 18개 → (’25) 35개 신규지정 – 근로자 폭염예방설비 확대 : (’24) 3천개소 → (’25) 5.4천개소 ○ 첨단수사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마약근절 가상화폐 추적 : (’24) 8건 → (’25) 36건 –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 (’24) 48시간 → (’25) 10분내 – 피해자 경호서비스 : (’24) 수도권(100명) → (’25) 전국(350명) ○ 군 자긍심 고취, 강한 군대 육성 – 동미참 훈련참가비 지급 : 신규 (’25) 4만원 – 병 봉급 인상 : (’24) 165만원 → (’25) 병장기준 205만원 – KF-21 본격양산 : (’24) 0.2조원 → (’25) 1.1조원 ○ 전략적 외교·ODA로 국익창출 – 국제위상에 걸맞는 ODA 확대 : (’24) 6.3조원 → (’25) 6.7조원 – 정상회의 개최 : (’25) 2025 APEC 한-중앙아시아 – 청년 해외진출 강화 : (’24) 0.5만명 → (’25) 0.6만명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중심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